각종 감면제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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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안내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법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조손 등)

주요 유의 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해 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 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변동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변동
•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의 변동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취득, 변경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
• 취업사실(타인 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 수급 등) 은폐하는 경우
• 허위 가족관계 단절 및 가족관계 변동(혼인, 이혼) 미신고
• 주소지 변동사항 미신고 등

※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재산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가족관계 변동 및 주소지 변동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해 주세요.

2.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2항 및 시행령 6조에 따라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시간은 금융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