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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구는 구민여러분께 더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란?

    • 정의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내용 :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규제의 주체입니다.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 유형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행정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02-3396-4933

    최종수정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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