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시행세칙, 훈령, 지침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 관련 문서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업무가 종료되어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공개해야 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타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화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