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 측정방법 : 자가측정 또는 환경부지정업체 대행
• 측정횟수 : 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 측정시기
  • 가. 하반기(7월1일~12월31일) :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나. 상반기(1월1일~6월30일) : 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두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연중 측정가능

• 결과보고 및 보존 : 측정 실시 후 30일 이내 구청에 결과제출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www.inair.or.kr)에 입력하고 10년간 보존
• 자가측정면제
  • 자동측정망 및 측정기기 설치시설 : 설치기간 동안 면제
  • 실내공기질 우수 환경부인증시설 : 인증유효기간동안 면제
  •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시설 : 당해만 자가측정 면제, 자가측정 후 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해 자가측정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교육시기 : 첫해 1회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 실시
• 교육과정 및 신청 :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 02.3407.1590~1) 환경보전협회 바로가기
• 교육면제
  • 측정망 또는 측정기기 설치시설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실내공기질 우수 환경부인증시설
  •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경우 보수교육 영구 면제(관리자 변경시에는 신규 교육 이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불가

벌칙(제14조)

• 유지기준 미준수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양벌규정(제15조)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과태료(제16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50 ～ 300만원)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50 ～ 100만원)
•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제출(200 ～ 500만원)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500 ～ 2,000만원)
• 공무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250 ～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