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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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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운영 4개년계획 사업중 주요사업
    • 3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그밖의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범위

  •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실명제 공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구홈페이지에 공표
  •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시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흐름도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①정책참여자의 실명보고서,회의공청회 등기록(입안ㆍ진행과정),①정책참여자의 의견, 토의내용,세미나자료 등 기록(입안ㆍ진행과정) →②기록보존 주요정책산정 → ③정책실명제피드백 → ④홈페이지등록,정책자료집발간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02-3396-4906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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