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계획의 성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2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임

계획의 범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며, 4대문안 도심부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새로이 정함.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3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건설교통부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0년으로 함.

•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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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추관리기능의 유지 강화,도심부의 업무공간 비중을 서울시 대비 최소 25% 유지(현재 30% 수준)
  • 상업중심지로서의 위상 유지 관광자원화
    •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일대 특성 유지, 대형 재래시장 활성화 정비예정구역 지정 금지
  • 도심특유의 역사적 분위기와 다양한 특성 유지
    • 인사동 정동 등 역사문화적 분위기 유지
    • 청진동 장교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도심서비스기능 확대
  • 도심주거 도입 촉진
    • 세운상가, 장교, 회현동 등 주거 주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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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도는 그 지역에 설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한 건축물 용도에 한함

• 도심부 주거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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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4대문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용도 용적제를 배제하고, 30% 이상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심주거지역 : 사직, 교남동, 익선동, 이화동 일대
  • 도심복합용도지역 : 세운상가 일대
  • 도심서비스지역 중 초등학교 인접지역 : 회현,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 청계천 복원 후 기능개편 예상지역 : 장교, 창신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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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부 주거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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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 준용 : 60%이하(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 수복재개발수법 적용에 따른 건폐율 완화 :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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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복합용도지역 : 세운상가 일대
  • 도심서비스지역 중 초등학교 인접지역 : 회현, 종로5.6가, 광희동 일대
  • 청계천 복원 후 기능개편 예상지역 : 장교, 창신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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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지역
  • 기준(A) + 도심활성화/공익기여(B) + 공공시설/ 공개공지 (C) ≤ 1,000%
  •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신분증사본, 위임장/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400%, 일반주거지역 :250%이하에서 종별 용적률 기준 적용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초과에 따른 인센티브만 제공

• 높이계획
  •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사선제한을 배제하고 도심부 발전계획이 제시한 높이에 20m를 추가하여 기준 높이를 설정함
  • 건축물 폭원 규제
    • 도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으로의 조망 차단을 방지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고층부의 최대폭원을 55m로 제한함
    • 고층부는 개발유도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11층 이상을 의미함.
    • 최대폭원이라 함은 건축물을 대지가 접하고 있는 가장 넓은 도로에 수직 방향으로 투영한 길이와 그 도로에 평행한 방향으로 투영한 길이 중에서 큰 값
    • 2개 이상의 고층부는 최소 6m이상 이격하되 건축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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