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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분류 문의처  
공고기간 2026년06월25일 ~ 2026년07월10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70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6.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4.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5.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6.6.25.~2026.7.10. 서면제출
6. 처분대상 : 붙임내역
7.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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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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