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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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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김명희 | 작성일 | 2026-03-31 |
| 조회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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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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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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