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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문의처 | 02-3396-5975 | |
| 공고기간 | 2026년03월16일 ~ 2026년03월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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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31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자 동법 제10조3 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3. 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10조의3 4.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5. 이의제출기간(방법) : 2026.3.16. ~ 2026.3.30.(14일)/ 서면제출 6.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30.(14일간) 7.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8. 게시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9. 문의사항 : 서울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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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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