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각종 공사 자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 3개 부문 14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중구내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는 임미희(가명)씨는 최근 아파트 조경 공사 계약건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다. 조경 공사에 문외한이다 보니 견적서에 나와 있는 비용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단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전기협회, 승강기설치공사협회, 대한주택사관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공사ㆍ용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부문에 대한 자문단은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설계내용 및 도면ㆍ공사시방서, 구조계산 및 구조물 설치ㆍ형태, 건설공법 선정, 설계공정ㆍ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하자발생시 처리방법 ▲유지보수 및 관리프로그램 ▲장시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한다.

용역 부문 자문단은 노동이나 보험, 환경관련 법령을 검토한다. 그리고 경비업법 등 특정직군관련 법령과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은 물론 표준도급비, 품셈, 일위대가 등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및 용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지정받은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실태 파악후 의견서를 제출한다.

자문위원의 자문 결과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자문 결과의 반영 및 사업 추진을 확정하게 된다.

중구가 이처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비 과다 지출로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불요불급한 공사나 과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중구는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