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2-51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중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함(안 제6조2항)

 나.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 예외 규정 명시(안 제8조3항)

 다. 기금존손기한 명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6122, FAX : 02-3396-4352, E-mail : kom30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ungg.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토목과(☎02-3396-6122)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