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 310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175호, 2012.01.17)의

개정과 관련,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

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

나.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다. 의무 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연간 매출액 중「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

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

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

(☎3396-5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