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2-46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자대상 가구의 조건완화와 비현실적인 전세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가구 조건 완화

- 융자대상가구를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조건 완화 (안 제2조1항)

나. 비현실적인 전세금 규정 삭제

- 융자 기준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융자금포함 2,5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융자금포함 2,000 만원 이하)” 규정이 비현실적임으로 삭제 (안 제2조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5356, FAX : 3396-4332, minjeong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