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적립·용도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100분의30”이상에서“100분의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6.27일 개정됨에 따라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6.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이“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02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치수방재과장,☎3396-6174,FAX:3396-4355,email: chomiseon@jung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치수방재과(☎3396-6174)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