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751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명칭변경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용 정비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방세법」제56조 ⇒「지방세법기본법」제68조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7조

❍ 지급 (안 제7조 제2항)

- 「지방세법」⇒ 「지방세법기본법」

❍ 환수 (안 제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 (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