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대상자들 깜짝 논술 소양평가 치러

박형상 중구청장의 새로운 시도, 빛나는 성과

- 동장회의를 토론식으로 -

지난 2월10일 서울 중구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깜짝 논술 소양평가가 진행됐다. 논술 문제는 모두 7개로 이중 3개를 골라 1시간 30분 동안 기술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레 평가를 받게 된 공무원들은 잔뜩 긴장했다. 전날 오후 8시 즈음에야 논술 방식의 소양평가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은데다 예상 문제도 전혀 모른채 평가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답안지를 가득 채웠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논술 소양평가는 박형상 중구청장의 아이디어였다. 문제도 박 구청장이 설 연휴동안 직접 구상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이슈인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범위-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면 하는 조례 ▲충무로국제영화제 존폐 의견과 발전방안 ▲업무 처리시 고쳐야 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학 중구 구현을 위한 방안 등 업무 관련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과 ▲읽은 책 중 가장 감명깊었던 책과 그 이유 등 인문적 소양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A씨는 “무상급식이나 충무로영화제에 관한 것은 예상했지만 나머지 문제는 전혀 뜻밖이었다. 조례 제정권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평상시에 책을 몇 권 읽을 것 그랬다”고 말했다.

이들이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박형상 구청장에게 제출됐다. 소양평가 결과는 승진 심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 결과의 차이가 없을 경우 승진 여부에 영향력을 끼쳤다.

박형상 구청장은 “기존 근무평정과 서열을 존중하지만 직원들과 근무한 기간이 짧다보니 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이렇게 소양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구정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도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풍성, 소양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형상 중구청장 취임 이후 공무원의 틀을 벗는 새로운 시도가 잇따르면서 중구의 행보에 다른 자치구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 잘못 신고한 부가세 돌려받아

박 구청장의 새로운 시도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때부터 빛을 발했다. 지난 해 6월 민선5기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 회계사 출신의 길재성 위원이 그동안 중구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

지자체의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난 부분에서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물물품구입비, 건물 수리ㆍ유지보수비 등을 뺀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데 매출액의 10%만 신고한 것.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2007년 1월부터 3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따져보니 33억 5,983만 5천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지난 해 8월9일부터 9월8일까지 한달동안 관련 서류를 샅샅이 찾았다. 그리고 초과 신고분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경정 청구토록 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9월15일 중부세무서에 9억8천156만3천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그 결과 중부세무서의 현장 확인 후 10월28일 경정청구액과 그에 따른 이자분 6,180만 6천원을 더한 10억 4,524만원을 돌려받았다.

이것이 알려지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채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납부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 소신 답변으로 여당 구의원들로부터 박수받아

이런 새로운 시도는 구의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해 12월3일 열린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 구청장은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과 참관한 구민들로부터 박수세례를 받았다. 원래 의회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금지되어 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허수덕 의원은 박 구청장에게 전남 장성군의 경우 군수 의지에 의해 홍길동 등을 관광상품화해 성공했는데 중구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대도 별다른 관광정책이 없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박형상 중구청장은 일정을 마친 뒤 저녁 늦게 장성군의 사례를 담은 책자 〈주식회사 장성군〉을 구입해 새벽까지 정독했다. 박 구청장은 다음날 의회에 이 책을 들고 나와 역설했다.

“장성군의 성공 신화는 군수뿐 아니라 군의회와의 일치 단결이 바탕이었습니다. 중구도 전임 집행부 시절의 반목을 떨쳐내고 구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하며 신화를 일궈 나갑시다.”

그러자 허수덕 의원을 시작으로 박수 물결이 다른 구의원들에게 전해졌고,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도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시정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알력이 있는 것에 비하면 박 구청장의 구정 운영과 구의회와의 관계가 아주 돋보이는 것.

박형상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틀을 깨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팀장이나 담당자 등 누구와도 현안을 논의한다. 실무자들이 더 잘 안다는 이유에서다.

◆ 동장회의도 토론식으로 진행

간부회의도 보고 대신 토론식으로 바꿨다. 지난 2월16일 열린 동장회의는 처음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전날까지 열린 주민인사회가 주제였다. 통상적으로 주민인사회에 통반장과 직능단체 위주로 참석하다보니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다며 동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치회관 각 프로그램별로 발표회도 함께 열어 소규모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자는 희망적 의견도 있었다.

처음으로 주민인사회에 참석한 박 구청장도 자기 의견을 내왔다. 미담의 주인공이나 선행자의 소개가 부족한 느낌이었다는 것과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들 위주로 인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 격려하는게 미흡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오고갔던 이야기들은 별도로 정리해 다음번 주민인사회때 개선방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박 구청장은 권위적 행정도 없앴다. 사진 찍기 위해 일을 만드는 행정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퇴근 때 간부들이 도열해 인사하던 관행도 금지시켰다. 구청 부근 행사 때에는 수행비서와 걸어서 간다. 일주일에 4~5번은 장충동 자택에서 관용차 대신 15분가량 도보로 출근한다.

박형상 구청장은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도 좋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면서 “다행히 공무원들뿐 아니라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