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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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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
| 담당자 | 노창균 | 작성일 | 2020-10-07 |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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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3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반영하고, 기존 별지 서식 중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2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신설(안 제13조) 다.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관리 서식 신설(안 제14조) 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을)까지 전부 삭제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세무1과,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cgroh@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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