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제정이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시행(2021.1.1.)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실시 의무 관련 사항, 교육 내용, 연 교육 시간, 교육 통지 등 규정 마련
 다. 교육강사, 교육위탁,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제11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2조)
 바.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2-3396-4604, 팩스 : 02-3396-8627, email : ljhui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