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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작성자 | 박지용 | 작성일 | 2023-12-05 |
| 조회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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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법 개정 사항 □ '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 단, 전시 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23.12.13.)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신고 기간 □ '23. 7. 3.(월) 09:00 ~ '23. 12. 13.(수) 18:00 ※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직접 또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유 신고 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문의처 :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02-2133-2168) 신고 사항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동물 - 종수, 종명,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22년 12월 13일 이미 등록된 자)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 처리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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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리플렛).pdf 바로보기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제719호)(20221216).hwp 바로보기 [별지 1]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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