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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발급
근거법령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발급물내용 도로점용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 (2).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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