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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
|---|---|---|---|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등록처리(처리기한 3일) ▶민원인(등록증 발급) |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 | ||
| 구비서류 |
1. 신고서 작성(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전대동의서 (소유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5.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6.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청소년실 구비 시) 8.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중부소방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문의) 11. 동일 건물 내 학원, 교습소 여부 확인(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문의) 12.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 확인서(첨부파일 확인)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4. 건축물대장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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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확인서(노래연습장).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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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6&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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