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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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기간 | 12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법인)인감날인) 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사업 추진 일정 건설장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저촉사항 등 분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소요사업비(공사비 등 호텔 개관에 필요한 금액 산출) 자본 조달 계획 및 능력 ** 은행 발행 대출확약서(여신의향서), 잔액증명서 등 제출 - 호텔건축계획 · 도시계획, 건축 심의 결과서 · 건축설계(시설) 및 공사 개요, 공사예정 공정표, 준공예정일자 · 용도변경 ·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현)건축물 현황 및 변경 내역(건축개요)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객실 수 및 객실 종류) - 별첨 서식에 의거 이메일 송부 - 호텔 영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시는 간략히 작성, 준공 완료 후 등록 시 상세 보완) · 목표등급 및 시설(객실, 부대시설, 기타 서비스 공간, 관리시설 등) 배치 및 운영 계획 · 인력운영계획 : 조직도, 인력수급계획, 운영방식 등 · 영업계획 : 객실·부대시설 영업 계획(요금계획 포함), 외국인 서비스 계획, 홍보계획 - 사업타당성 분석(간략히) · 입지 및 주요 수요고객층 분석 및 영업전략 · 관광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성 평가(5개년 추정 손익분석 포함) - 조감도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갈음) 4.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첨부물 사용)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란에 개재되어 있는 임원 전부 제출(감사 포함)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공증받거나 전세권설정) 6. 자본 조달 능력 확인 서류: 은행 발행 대출확약서(여신의향서), 잔액증명서 등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임원 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야함 -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운영 등 표기 되어야 함 8. 학교환경 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 9. 관련도면 출력물(용량 5MB 미만 pdf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10.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첨부 11.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 필요 서류(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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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사업계획 승인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및 안내 | ||
첨부파일 | 붙임1.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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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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