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지역별 대응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0.18. 조정]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

• (기본방역수칙이란?)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기본방향)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