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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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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교육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년 ~ 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 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기간

    • 3월~6월,9월~11월

    교육내용

    • 소양교육,실기ㆍ실습교육(4시간)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 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
    • 교육불참자
    • 과태료 부과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편의제도

    • 상설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민방위교육장에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일요ㆍ야간교육 : 평일ㆍ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 생활권 단위교육 : 지정된 교육장이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체교육의 확대
    • 체험ㆍ실기교육장 활용 교육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확인ㆍ점검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
    • 지역 안전봉사 활동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 교육면제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
    •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정보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자 참여 상당시간 동장 직권면제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 전기, 통신, 의료 등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면제조치

    • 교육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동장(기술,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난재해 예방 ·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자는 직권 면제 조치

    교육유예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유예대상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유예대상 정보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구비서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가 있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 지역대장 확인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 유예사유 소멸 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교육 불참자 처리

    부과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부과시기 : 당해 교육 종료 후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부 과 대 상 자 근 거 규 정 금 액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각종서식

    각종서식 목록
    번호 제목 첨부
    1 민방위대편성제외심사대상자명부 파일 첨부
    2 직장민방위대(편성ㆍ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신고서 파일 첨부
    3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파일 첨부
    4 민방위대원편성(이동)신고(통보)서 파일 첨부
    5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ㆍ유예신청서 파일 첨부
    6 자체직장교육확인서 파일 첨부
    7 직장민방위대 전출ㆍ입 양식 파일 첨부
    담당부서 :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583

    최종수정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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