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패션타운 76억원 규모 짝퉁 단속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부터 11월까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에서 짝퉁 단속 결과 공급자 16명과 판매자 4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물 1만292점도 전량 검찰에 송치하였다. 정품가격으로만 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상표법 위반 수사권을 지명받은 시장경제과의 특별사법경찰관과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 결과 ▷짝퉁 공급 차량 15건 ▷노점에서 판매 49건 ▷상가에서 판매 9건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

짝퉁 판매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하거나 공급한 16명과 판매자 49명 등 검거된 65명은 검찰에 송치돼 범죄사실 정도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압수물을 폐기된다.

압수한 짝퉁 브랜드중 루이뷔통이 2천736점(27%, 정품가 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샤넬 1천722점(17%) 구찌 990점(10%) 순이었다. 특히 국산브랜드 블랙야크가 네 번째로 많은 843점(8%)인 것이 눈에 띈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루이뷔통 17억원, 샤넬 15억원, 구찌 7억원에 해당된다.

상품별로는 양말 1천837점(18%), 지갑 1천791점(17%), 악세사리 1천709점(16%) 순이었다.

특별단속기간중 검거된 상표법 위반자 평균 연령은 40세로 파악되었다. 20~30대가 32명(4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명(32%), 50대 이상 12명(18%) 순이었다. 최연소자는 20세(남), 최고령자는 80세(남)였다.

상표법 위반 동일 범죄 횟수는 초범이 28명(43%), 재범 17명(26%), 3범 이상 20명(31%)이었다. 동일범죄 재범률이 57%로 검거 피의자 2명중 한명 이상은 짝퉁 판매 유혹을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으로 동대문 노점이 544개에서 355개로 36%인 194개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점 주변 불법주차 차량도 251대에서 50%인 126대로 줄어들어 보도질서와 교통소통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판매 노점수도 406개소에서 214개소로 192개소(47%) 감소되었고 적발 건당 노점에 진열된 짝퉁 평균 수량도 217점에서 108점으로 줄어들어 국내 지적재산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짝퉁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건을 적발, 피의자 163명과 정품가 225억원 규모의 압수물 3만6천123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하였다.

최창식 구청장은“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된 남대문시장과 명동에 위조상품 판매행위 제로화 목표를 추진하고 동대문에서 위조상품 판매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켜 관광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적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 : 지난 8월 압수한 짝퉁 물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