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37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2011년 05월 30일 개정․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11년 7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되어 이를 반영함.(안 별표 제4호)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요율이 0.02 및 0.016로 세분화되어 이를 일치 시킴.(안 별표 제4호)

  다.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비고 제1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6006, FAX : 3396-4351, whidr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1년 10월 20일 ～ 2011년 11월 8일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건설관리과(☎3396-60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