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해당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규정 (안 제22조, 제24조)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외대상 규정 (안 제23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 규정 (안 제26조)
？ 의견 제출시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시석)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33, 팩스 : 02-3396-8657, email : kjts8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