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CCTV) | 설치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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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에 따라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3.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4.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5.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7.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8.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9.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10.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11. "통합안전센터"라 함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구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 제2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중구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임한다.
  • ②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 3.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영상정보 관련 민원처리
    • 4.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 지원
    •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교육
    • 6. 기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업무지원 등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 2.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나.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11조(안내판의 설치)

  •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 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안전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4조(통합안전센터의 구축)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합안전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안전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안전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안전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교육의무)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안전센터를 출입/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CCTV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20조(CCTV 운영위원회 구성)

  •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업무 소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구의원
    • 2. 관할 유관기관 CCTV 관련 업무 부서장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업무 관련 공무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
    • 5.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안건)

  • 구청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실시
    • 4.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 5.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 6. 그 밖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중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 정정 또는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
    •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27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① 구청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28조(비밀유지 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2.8.2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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