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 교육 불참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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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참자 처리

부과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부과시기

  • 당해 교육 종료 후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부 과 대 상 자 근 거 규 정 금 액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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