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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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 및 공사완료 후의 시공상태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검사권자 : 중구청장

검사권자 : 중구청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접수하는곳 : 본관(1층)
    • 중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처리 담당
    • 신청서식 : 사용전검사 신청서 사용전검사 신청서내려받기
  • 수수료
    • 검사권자 : 중구청장 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용전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 1.건축주 신청인 2.유기한민원담당, 민원봉사과 3.설계검토 및 현장 점검,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설계검토 및 현장 점검,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에  적합하다면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적합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재검사
  • 관계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법) 상세보기

      - 정보통신기본법(법) 상세보기

      - 건축법(법) 상세보기

    • * 각각의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 법제처
  • 문의사항
    • - 문의사항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TEL : 339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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