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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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층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 점 518,000 530,000 545,000
T / S 1 점 936,000 959,000 986,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 점 당 91,000 93,000 112,000
T / S 배 각 법 1 점 97,000 99,000 119,000
방위각법 1 점 89,000 91,000 111,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지적세부측량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0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1,000 256,000 301,000 391,000 451,000 482,000 51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1,000 195,000 230,000 299,000 345,000 368,000 391,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55,000 309,000 364,000 473,000 546,000 582,000 61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18,000 387,000 455,000 591,000 682,000 728,000 773,000
수 치 1필지 300 220,000 267,000 314,000 408,000 471,000 502,000 534,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0,000 230,000 271,000 352,000 406,000 434,000 461,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145,000 176,000 207,000 269,000 310,000 331,000 352,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55,000 309,000 364,000 473,000 546,000 582,000 61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18,000 387,000 455,000 591,000 682,000 728,000 773,000
수 치 1필지 300 220,000 267,000 314,000 408,000 471,000 502,000 534,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지적세부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64,000 513,000 576,000
임야 1필지 5,000 459,000 610,000 682,000
수 치 1필지 1,500 350,000 492,000 556,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38,000 615,000 696,000
수치 1필지 1,500 454,000 638,000 718,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14,000 445,000 502,000
임야 1필지 5,000 395,000 525,000 588,000
수치 1필지 1,500 334,000 476,000 535,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22,000 293,000 33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280,000 347,000 387,000
택지개발예정
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07,000 269,000 308,000
지구내 1㎡ 427.8 459.4 497.1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6,000 61,000 6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9,000 68,000 77,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70,000 7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4,000 58,000 63,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6,000 65,000 7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48,000 64,000 69,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지적확정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0 854.3 923.8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6.2 67.8 69.9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6.2 67.8 69.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지적재조사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치 1필지 299,000 345,000 387,000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92,000 94,000 97,000
임야 92,000 94,000 97,000
수치 64,000 66,000 67,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국토정보조사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35.1 445.2 458.8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2.2 63.7 66.1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국토정보조사관리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295,000 301,000 311,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7,000 39,000 42,000
임야 35,000 47,000 51,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국토정보 품질관리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86,000 190,000 196,000
임야 204,000 208,000 21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 지적도크기 39,000 40,000 41,000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48,000 49,000 50,000
임야 61,000 63,000 65,000
수치 46,000 47,000 48,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31,000 32,000 33,000
임야 38,000 39,000 40,000
수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24,000 127,000 130,000
임야 155,000 158,000 163,000
수치 82,000 84,000 86,000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 2016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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