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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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 내 용 :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급 등의 토지표시 사항을 확인
  • 수수료 : 대장등본 : 500원(필지당)
  • 대장열람 :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내 용 :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지목, 기타 주위 토지의 번지를 확인
  • 수수료 : 등본 : 700원 (A4기준 한장당), 열람 : 400원(도면 1장당)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 내 용 : 건축물 소재 지번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 건물표시 사항을 등본 발급이나 열람으로 확인
  • 수수료
    • - 등본 : 500원 (건당 500원)
    • - 열람 : 300원 (건당 300원)
    • - 건물도면 : 1면당 100원

토지분할 신청

  • 내 용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목적 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목이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1필 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처리기간 : 3 일
  •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여 미리 분할측량을 하여야 함.

토지합병 신청

  • 내 용 :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침
  • 구비서류 : 신청서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 일

지목변경 신청

  • 내 용 :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지목이 달라졌을 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형질변경 등 준공필증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 일

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 안내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개설등록신청서 1부
    •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반명함판(3㎝x4㎝) 사진 1매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 -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 30,000원(법인), 20,000원(개인
  •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
    • -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하여야 함
  • 보장금액
    •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 원 이상
    • - 개인인 중개업자 : 1억 원 이상
  • 등록증 교부
    • -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 준비사항 : 인감도장, 면허세 27,000원(시중은행 납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안내

  • 내용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 대상
    •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 · 매매·교환의 경우 :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등) 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 증여의 경우 :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승낙일 등) 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 ·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경과된 경우
    • -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에게 부과. 다만, 등기의무자(매도인등)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이의신청
    • -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부과관청에 이의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목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 내 용 : 외국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신고 (즉시), 허가 (15일)
  •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 내 용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 열람기간내에 의견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내 용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안내

  • 과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안내 현황
    분야 부과금액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분야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1.1
    지방세분야 재산세 과세표준액결정자료 1996.1.1
    취득세 과세표준액결정자료 1996.1.1
    등록세 과세표준액결정자료 1996.1.1
    기타분야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6.30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1992.2.22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
    내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기반 시설부담금 건축행위로유발되는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산정기준 2006. 7. 1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내 용 : 개인이나 법인을 제외한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 구비서류 : 신청서.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법인등기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상 땅 찾기 신청 안내

  • 업무내용 : 본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

  • 처리절차
    • - 신청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조회 -> 발급 -> 교부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 - 2007.12.31.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등재된 제적등본 1부
    • - 2008.1.1.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심사기준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사본 첨부)이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처리가 선행되어야 함에 유의

  • 첨부파일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내려받기
    • - 위임장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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