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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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년 ~ 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 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기간

  • 3월~6월,9월~11월

교육내용

  • 소양교육,실기ㆍ실습교육(4시간)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 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
  • 교육불참자
  • 과태료 부과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편의제도

  • 상설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민방위교육장에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일요ㆍ야간교육 : 평일ㆍ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 생활권 단위교육 : 지정된 교육장이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체교육의 확대
  • 체험ㆍ실기교육장 활용 교육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확인ㆍ점검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
  • 지역 안전봉사 활동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 교육면제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
  •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정보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자 참여 상당시간 동장 직권면제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 전기, 통신, 의료 등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면제조치

  • 교육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동장(기술,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난재해 예방 ·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자는 직권 면제 조치

교육유예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유예대상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유예대상 정보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구비서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가 있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 지역대장 확인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 유예사유 소멸 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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