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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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1990.1.13 도입)

부과대상

  • 건물전체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상가나 오피스텔 중 구분소유되는 경우 소유면적이 160㎡ 이상

부담금 산정기준

  • (면적비율×단위부담금)×층호면적×유발계수×사용일수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 조정

미사용 감면 신청 (소유자에게 7월 중 안내문 발송)

  • 부과기간(2015.8.1 ~ 2016.7.31)중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30일이상 휴업이나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주는 미사용 신청시 감면
  • 구비서류
    • · 미사용신청서 1부 + 증빙자료
    •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휴·폐업신고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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