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안내 |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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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자배법 제3조)
  • 그러나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 제30조)

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의무보험
    • -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위반시 제재 :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처분 (단위 : 원),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또는 범칙금)
  • 자동차의무보험의 기능
    • - 피해자 보호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 보장
      · 정부 보장사업의 운영
    • -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
      ·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 사고예방유도
      · 교통법규위반 실적 및 사고실적 평가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인 경우 : 반드시 만기 전 가입해야 함(보험료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소급적용 안됨)
    •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 자동차등록민원팀(tel:3396-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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