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정보 | 석면조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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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2012.4.29)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제도배경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 되었으나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 및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2008.12.31 이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연면적 5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 연면적 500㎡이상의 의료시설
    • - 연면적 500㎡이상의 노유자 및 어린이시설(단,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2008.12.31 이전에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 2009년 1월1일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 건축물 소유자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2014. 4. 28까지
  •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 1999.12.31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4. 4. 28까지
  • - 2000.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 2015.4.28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관련 절차

1.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기관) 2.석면조사결과 입력(석면관리종합정보망) 3.석면조사결과 보고(구청 환경과)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1.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구청 환경과) 2. 안전관리인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결과를 「건축법」제36조에 의한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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