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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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청서 유의사항

대부업 신규등록

  • 상호에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명시
  • 상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 -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
  • 결격사유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접수할 경우 (법 제4조)
    • - 수수료(증지대) 10만원은 환불 불가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금고, 징역, 사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죄),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감금),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50조(공갈), 제366조(재물손괴)
      -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한한다
    •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8호
  • 6.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제5조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대부업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대부업 변경등록

  • 변경신고 기간 :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신고 대상
    •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 법인인 경우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 개인인 경우 총괄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신고기간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 50만원

대부업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 등록 유효기간 이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등록갱신 신청 안할시 유효기간 만료로 등록말소 됨)
    ※ 처분사항은 없으며 교육이수 후 신규등록 등록 가능

공통사항

  • 신규등록시 면허세 67,500원이 부과됩니다(세무2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경제과(☎02-3396-5074)로 문의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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