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 등록요건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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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 다음의 결격요건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대부업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 66조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대부업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법제3조제2항>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1. 대부업등록증원본
  • 2.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3.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4. 소재지 변경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5.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6.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7.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8.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1. 대부업등록증원본
  • 2.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3.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4.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5.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실. 등록갱신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갱신 신청 기간등록일로부터 3년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시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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