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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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

  •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다신고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신고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의 결정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이의 신청등의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청청구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특별시세 :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 - 구 세 : 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포함하여,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두로 상담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위원회를 즉시 개최·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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