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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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제도 목록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3,459 (29건) 2,406 (31건) 3,625 (25건) 1,913 (17건) 1,994 (11건)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369 (25건) 2,216 (19건) 3,383 (15건) 1,532 (5건) 1,256 (4건) -
중구 주민참여예산 90 (4건) 190 (12건) 242 (7건) 381 (12건) 738 (7건) -

세부내역 다운로드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주민 등 참여의 개방성 확보(누구나 참여)
  • 참여위원의 권한 부여(사업우선순위조정, 소규모사업 거버넌스 추진 등)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논의과정 등)
  • 로컬거버넌스사업 지원, 협력, 추진(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 명소만들기사업, 안전특별구사업 등)

주민참여 예산범위

  • 참여범위 : 익년도 본예산 편성과정
  • 회계구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제외)
  • 예산범위 : 자체사업(경상적 경비 제외), 국·시비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 법정경비는 제외

참여방법

  • 직접참여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활동
  • 간접참여 : 중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참여
    ※ 관련문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3396-4913), FAX(3396-8657)

분과위원회(구)

  • 예산편성 기본자료 설명 및 토론
  • 주민요구사업 검토·우선순위 의견 제시
  • 로컬거버넌스사업 지원, 협력, 추진 등

주민참여예산협의회(동)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마련
  • 동별 주민필요사업 발굴,우선순위 등 결정
  • 로컬거버넌스사업 지원, 협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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