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규제개선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하기

우리구는 구민여러분께 더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하여 우리구의 행정규제목록 및 개선상황을 공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또는 규제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규제개혁 담당자(기획예산과/02-3396-4933)에게 연락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 정의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법」제2조제1항)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내용 :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규제의 주체입니다.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 유형 : 행정규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행정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만족도 평가회원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 버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