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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안전행정부)에 따라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4.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 7.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8.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 10.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전산정보과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구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중구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임한다
    • ②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 3.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영상정보 관련 민원처리
      • 4.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 지원
      •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교육
      • 6. 기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업무지원 등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 제7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 2.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나.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 제9조(안내판의 설치 등)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2.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3.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 ①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①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안전센터의 구축/운영 등

  • 제13조(통합안전센터의 구축)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안전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 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 ① 구청장은 제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인력 확보 등)
    • ①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관할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중구청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관할교육기관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9조(관제의 범위)
    •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수임)
    •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관제요원의 근무)
    •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2조(출입자 통제 등)
    •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 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교육의무)
    •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CCTV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중구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관할 지방경찰서 CCTV 관련 업무 부서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 지원청 담당 국·과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 ⑥ 서울특별시중구정보화전략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26조(심의안건)
    • 구청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 2. CCTV 설치계획(CCTV 신규·이전 설치위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 심의
      • 3.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 4.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5.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 제28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9조(열람 등의 요청)
    • ①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확인, 정정 또는 삭제(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를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 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
    • ④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과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정보 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
      •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31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① 구청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32조(비밀유지 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현황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안내
구분 주요 역할
총괄책임자
(통합관제센터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이용/제공/보호 등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총괄 등

운영책임자
(CCTV 관리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민원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지원

-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관리·감독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안내
구분 역할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설치 등 총괄 운영 및 사업계획 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총괄 운영 및 사업계획 조정

- 관제요원 충원 및 관리/감독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각종 사건 사고 합동 대응 및 지령 전파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화면을 관제하여 이상 징후 등 감지

- 영상정보 검색, 각종 수사관련 요구자료 추적/지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근무상황 관리 및 보안교육 실시 등

시설관리 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 각종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등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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