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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지적민원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제출처 : 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토지대장 교부

  • 수수료 : 등본 500원(1필지당), 열람 300원
  • 심사기준 :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급 등의 토지표시 사항을 확인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 제출처 : 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건축물대장 교부

도면발급시 : 건축물 소유자 본인 or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해 발급 받거나 열람가능

  • 수수료 : 등본 500원(1필지당), 열람 300원
  • 심사기준 : 지건축물 소재 지번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 건물표시 사항을 등본 발급이나 열람으로 확인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적(임야)도 등본발급

  • 제출처 : 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접수 및 검토
(종합민원실)

지적도 교부

  • 수수료 : 등본 700원(1필지당), 열람 400원
  • 심사기준 :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지목, 기타 주위 토지의 번지를 확인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토지(임야)도 분할신청

  • 제출처 : 지적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접수

확인

결재

공부정리

통지

등기초탁

  • 수수료 : 분할전 1필지당 1,400원
  •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분할제한 사항검토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토지(임야) 합병 신청

  • 제출처 : 지적관리팀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접수

현지조사

결재

공부정리

통지

등기초탁

  • 수수료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 지반의 연속여부, 토지등기부의 등재여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 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등의 등기여부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 제출처 : 지적관리팀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토지관리과)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접수

현지조사

결재

공부정리

통지

등기초탁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심사기준 :
    •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
    •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토지대장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중구청 토지관리과 : 02-339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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