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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상음식점 :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원산지 표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농산물 : 205품목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19품목

수산물 가공품 : 37품목

원산지 표시내용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등의 조사)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및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시 처벌기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업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 미표시 업소 : 5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업소 사후처리

미표시 : 과태료처분

거짓 및 혼동표시 : 고발처분(관할경찰서)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등 시ㆍ구청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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