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
| 분류 |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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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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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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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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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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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3.0 기반의 기관 간 협업에 의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현재: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대상업종 현황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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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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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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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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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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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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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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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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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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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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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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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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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영업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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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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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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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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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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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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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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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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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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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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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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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신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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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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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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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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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획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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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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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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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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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담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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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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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판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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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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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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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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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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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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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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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축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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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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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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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축인공수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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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식품
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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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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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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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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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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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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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동물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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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의료기기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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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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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축산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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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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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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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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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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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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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부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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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해양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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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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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정액 등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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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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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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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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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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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문화
체육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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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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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행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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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게임제작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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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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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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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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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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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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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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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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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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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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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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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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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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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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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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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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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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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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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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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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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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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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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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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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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업(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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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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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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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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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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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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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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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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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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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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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성폭력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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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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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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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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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통합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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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정부3.0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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