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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 내 법정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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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지소과 |
| 작성자 | 박진규 | 작성일 | 2024-07-17 |
| 조회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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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 금연구역 확대 개요 - 유치원 10m 이내 → 30m 이내 (확대) - 어린이집 10m 이내 → 30m 이내 (확대) - 초·중·고교 30m 이내 (신설) □ 현 행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개 정 - (확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신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 시행일자 : 2024. 8. 17. □ 단속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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