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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우리구에서는 기업과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고자 불합리규제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 불합리한 규제 또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단순 건의, 생활불편 민원신고, 부조리사례, 진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과 관련 없는 사항은 운영자에 의해 해당란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339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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