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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우리구에서는 기업과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고자 불합리규제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 불합리한 규제 또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단순 건의, 생활불편 민원신고, 부조리사례, 진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과 관련 없는 사항은 운영자에 의해 해당란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3396-4933)

Total 25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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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현황
25

주차유인 cctv운영 폐쇄 건의 비공개

비공개 2018-12-06 답변완료
24

중구청(본관)은 구민들에게 주차비를 받아서 재정자립도를 높히나요?

문OO 2018-09-19 답변완료
23

주정차 단속관련 비공개

비공개 2018-04-26 답변완료
22

제일병원앞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불합리 규제 비공개

비공개 2018-02-07 답변완료
21

명동성당길 주차단속

이OO 2017-11-12 답변완료
20

남산, 주정차단속에 대한 소회 비공개

비공개 2017-10-16 답변완료
19

동대문 노란천막 불법주차 견인 진상조사 해주세요 비공개

비공개 2017-09-15 답변완료
18

주정차단속자 근무태만 신고외 비공개

비공개 2017-09-12 답변완료
17

제일병원앞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불합리 규제 비공개

비공개 2017-06-08 답변완료
16

회사 명의로 된 차이지만 주민의 자격을 가지고 주차장에 세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윤OO 2016-11-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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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6.2.12) 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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