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신고 | 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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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1.1. 근거법령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3.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4.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 5.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 6.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1.2.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3. 「식품위생법」
    • - 4. 「자연환경보전법」
    •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6. 「폐기물관리법」
    • - 7. 「혈액관리법」
    • - 8. 「의료법」
    • - 9. 「소비자기본법」
    •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 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1.3.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2.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 우편ㆍ방문 신고
      a.(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 센터] 신고서 다운로드 [권익위 신고서] b.서울시 창경궁로 17 중구청 4층 감사담당관 공익신고센터
      신고서 다운로드[중구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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