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청

드론(Dron)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안전법상으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드론의 어원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롷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웅웅’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이 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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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장치신고	안정성 인증검사	조종사 증명	비행 승인	조종사 준수사항	사업등록
안전 관리 제도	12kg 초과		사업	○	○	○	○	○	○
	12kg 초과		비사업	○	○	x	○	○	x
	12kg 이하		사업	○	x	x	△	○	○
	12kg 이하		비사업	x	x	x	△	○	x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	-	-	-	3,000만원
		벌금		500만원	-	-	200만원	200만원	-
		과태료		-	500만원	300만원

△ 비행금지구역(서울),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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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 공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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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P73 (서울 도심)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P518 (휴전선 지역)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비행승인 절차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관할기관 비행승인을 득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은 아래 기간과 같이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 (원스톱 비행승인 / www.onestop.go.kr)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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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신청절차 : 비행금지(P73)구역에서 항공사진 촬영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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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서 류	업무 관할	신청절차 및 연락처
▶ 항공자신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 보안 / 군사시설 출입 시 시설장의 사전 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자 사업등록증(사업자의 경우)	국 방 부	▶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 팩스 송부 -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 허가 신청가능기간 단위 : 1일~1개월 - 촬영 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팩스 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문의) 02-748-0543(FAX 송수신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

서울지역(P73) 비행 승인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신청 : 원스탑 비행승인(www.onestop.go.kr)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 032-740-2148 또는 2147
비행가능 및 금지구역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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