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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란?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법제정 취지

  •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가족관계등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PDF 보기(익스플로어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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